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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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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제도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융 및 신용과 관련된활동 및 조세, 공공사업의 시행, 국토계획의 수립과 같은 부동산 정책의 입법과 집행의 영역등 공적, 사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국가의 정책 수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사회성이 매우 강한 영역으로서 고도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확보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요구되어져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를 제도적으로장려하며 대형법인에게 공시업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규모에 따라 제한하여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감정평가법인제도의 의미 고찰을 통해 이 제도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헌법적 근거 및 자유 제한의 정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인규모에 따른 업무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익적 부분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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