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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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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신력은 평가의뢰자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윤리의 제고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맥락하에서 감정평가 윤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감정평가 윤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감정평가업자가 경쟁의 증가와 소수고객에 대한 의존도 등으로 인해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에게 있어서 감정평가윤리는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평가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객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 감정평가 징계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감정평가 과정에서 가장 많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단계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감정평가실무기준(USPAP)과 미국감정평가사협회의 윤리규정에 대한 분석결과 미국의 경우 감정평가 윤리의 규정이 보다 자세하고 감정평가사의 어떤 행동이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의 경우 감정평가 윤리의 구체성과 평가사가 전형적으로 범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보다 명시적으로 관련 제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Code of Ethics #Asymmetry of Information #USPAP #Public Confidence #Consumer Prot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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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2016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google schola 김성연 / 2011 / 공공관리제도에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한 시론(時論)적 연구 / 주택연구 19(4):27~47 dbpia 김태훈 / 2017 /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 Appraisal Standards Board, 한국감정가사협회 google schola 방경식 / 2007 / 감정평가업계의 바람직한 윤리 규정 내용 / 감정평가학 논집 6(2):1~27 google schola 송계주 / 2009 / 감정평가업의 공신력에 관한 실증연구 감정평가사들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부동산학보 (39):5~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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