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CCUS를 중심으로 -

김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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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93 - 4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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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넷제로(Net-Zero), 즉 탄소중립을 위한 많은 국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의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미국, 캐나다, EU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시작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 CCUS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한 CCUS법이 2024년 2월 6일 공포된 이후 2025. 2. 7. 시행을 앞두고 있다. CCUS법은 CCS+CCU를 통합한 것으로 세계 최초의 입법이며, 다부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융합된 입법이다. 또한, 국내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항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만, 현행 CCUS법은 앞으로 진행될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과 CCU프로젝트 등이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 안전 등의 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CCUS법으로 모든 과정을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을 통하여 NDC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산화탄소(CO2) #탄소중립(Net-Zero) #정책(Policy) #입법(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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