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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43 - 66 (24page)
- DOI
- 10.57057/LawReview.2022.12.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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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동맹에 가입하였으며,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CCUS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 CCS에는 저장분야에서 특화되었다면, CCU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CCUS기술로 발전하여 폭넓게 작용할 수 있다..
입법도 CCS에서 CCU가 포함된 CCUS 입법으로 변화하였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수송,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는 기존에 대규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이며, 이는 습식, 건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수송도 파이프라인, 선박, 차량, 철도 등 다양화되었다. 입법 형식도 다양한 산업 및 기술에 따라 복잡다기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CCUS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화를 위해서 IEA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CCUS를 위한 주요 법률 및 규제 문제로 25개의 우선적인 법적 및 규제적 문제를 8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1. 이산화탄소의 분류 및 소유권에 대한 법적 정의, 2. 환경영향평가 및 데이터 수집, 3. 실증 및 후속 사업의 확실성 제공, 4. 안전한 저장, 5. 저장소 폐쇄, 6. 국경간의 이동, 7. 인프라 구축, 8. 기타 이슈(DAC)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CCUS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융합단일법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융합단일법제 마련시 규제가 아닌 지원법제 형식, 부처 간의 협력 사항 분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알맞은 입법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도 CCS에서 CCU가 포함된 CCUS 입법으로 변화하였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수송,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는 기존에 대규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이며, 이는 습식, 건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수송도 파이프라인, 선박, 차량, 철도 등 다양화되었다. 입법 형식도 다양한 산업 및 기술에 따라 복잡다기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CCUS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화를 위해서 IEA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CCUS를 위한 주요 법률 및 규제 문제로 25개의 우선적인 법적 및 규제적 문제를 8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1. 이산화탄소의 분류 및 소유권에 대한 법적 정의, 2. 환경영향평가 및 데이터 수집, 3. 실증 및 후속 사업의 확실성 제공, 4. 안전한 저장, 5. 저장소 폐쇄, 6. 국경간의 이동, 7. 인프라 구축, 8. 기타 이슈(DAC)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CCUS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융합단일법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융합단일법제 마련시 규제가 아닌 지원법제 형식, 부처 간의 협력 사항 분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알맞은 입법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CCUS 관련 입법의 현황
Ⅲ. IEA의 CCUS 가이드라인 및 문제점
Ⅳ. CCUS 입법을 위한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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