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undations and improvements for CCS demonstration and CCUS commercialization

Gyung-Seok Kim

Legal foundations and improvements for CCS demonstration and CCUS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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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실증 및 CCUS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개선점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Gyung-Seok Kim (홍익대학교)

Journal: The Institute of Knowledge Management, Chosun University JOURNAL OF CORPORATION AND INNOVATION Vol.44 No.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1.6

Pages: 91 - 1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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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foundations and improvements for CCS demonstration and CCUS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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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yoto Protocol and the Paris Convention are typical exampl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most countries agree to protect the global environment.. Along with the above developments, interest in technology that can actually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creasing, especially 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ncing technology, which can reduce large-scale CO2 emissions from fossil fuels such as oil and coal. South Korea, which ranks among the world"s top 10 carbon dioxide emissions, has also begun to respond to international trends in related to international trends. However, unlike the government"s plan, substantial progress seems to have been delayed, especially in contrast to the active support of technology, the legal basis for CC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early commercialization remains inadequ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and CCUS. In addition, preparations should be made to respond to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or related organizations during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and CCUS, i.e., to strengthen acceptance, and to conduct CCS lectures, field trips, and public relations materials. In addition, specific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that may occur during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or CCUS, need to be established.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가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국제적인 공조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의 대표적 사례가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협약일 것이다. 위와 같은 움직임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대규모의 CO2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로 역할을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기술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움직임에 맞춰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실질적인 진전은 매우 더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술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CCUS 기술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 중, CCS나 CCUS 상용화와 관련이 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CCS나 CCUS 상용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혹은 관련 단체 등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즉 수용성강화라는 측면에서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CCS강연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교실, 현장견학, 홍보자료 제작 등과 같은 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CS나 CCUS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Carbon reducti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Social acceptance #Climate change #탄소배출 감축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 #수용성 강화 #기후변화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CS 및 CCUS 개요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국내법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31)

Add References

강헌 / 환경분야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연구 (I)

고문현 / 2019 /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대중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 토지공법연구 88:257~280

김병모 / 2013 /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과 환경 안전성 평가 방안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6(1):42~52

녹색성장위원회 / 2010 /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박문숙 / 2019 /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 법제화 방안에 대한 소고 / 중앙법학 21(2):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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