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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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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UNFCCC와 파리협정의 연장선상에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생물자원의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은 큰 의미가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저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유용 생물 소재를 발굴하고 이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소중립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생물자원의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기술은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업이기 때문에, 생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기술의 개발은 기후위기대응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더 큰 바람은 이러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기술 개발이 탄소배출 감축에서 더 나아가 탄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물자원 이용 #탄소중립기본법 #탄소 포집·이용·저장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Paris Agreement #Climate Crisis #Carbon Neutrality #Use of Biological Resources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Carbon Capture·Utilization·Storage (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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