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로서 CCUS 규제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이순자

doi:10.18215/elvlp.32.2..2024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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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자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33 - 270 (38page)

DOI: 10.18215/elvlp.32.2..2024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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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21세기의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유럽의 그린딜 정책에서 CCUS 규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 요소로 CCUS 법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CCUS 법정책 규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찰하였다.
먼저, 과거로서 CCUS 기술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 후 국제적인 규제의 틀을 제공한 기후변화협약,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북동대서양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에 대해 고찰한 후 EU Directive 2009/31/EC의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현재로서 CCUS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CCUS는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호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국제적 규제를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여 규제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규제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에서 CCUS 기술의 진행사항 및 2024년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에 관한 부분을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로서 미래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CCUS 기술과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기술과 규제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스마트한 환경규제 믹스를 위하여 고권적 규제와 더불어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더불어 공동규제인 규제된 자기규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였다. 과거의 규제정책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고권적인 규제와 함께 적절한 규제믹스의 활용을 제안하였으며, ESG 규제에 대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recognized as essential tasks of the 21st century, and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lutions,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technology is emerging as important. This paper examin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CUS legal policy regulations to successfully implement Korea"s Green New Deal.
First, we looked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CCUS technology historically. Afterwards, we looked at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London Convention and London Protocol, and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Northeast Atlantic Marine Environment, which provided an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and then looked into the regulations of EU Directive 2009/31/EC.
As of now, CCUS technology is being appli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in countries with high energy dependence such as Korea, CCUS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ssential technology.
Therefore, countries such as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regulat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by reflecting them in their own laws, so we will examine the regulations in place in these countries, and review the progress of CCUS technology in Korea and the carbon dioxide capture and transportation law enacted in February 2024. In the Act on Storage and Utilization, the regulatory portion was divided into collection, transportation, storage, utilization, and monitoring.
Lastly, legal policy suggestions for future regulation were made. In addition to authoritative regulation, the need for self-regul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for self-regulation were mentioned. In addition, regulated self-regulation, which is co-regulation, is necessary and information sharing was explained for this purpose. However, because of the shortcomings of these regulations, the use of an appropriate regulatory mix along with high-authority regulations was suggested, and the need to prepare for ESG regulations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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