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도시 서울의 공간밀도 조절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서울을 비워야 하는 이유와 대안을 중심으로 -

고영구; 이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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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구 (극동대학교) 이헌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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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마카오와 견줄 만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지하철 한 칸의 크기는 55㎡, 수용 가능 인원은 160명으로 ㎡당 권장 인원은 2.9명이다. 하지만 이는 기준일 뿐, 9호선 '노량진 → 동작' 구간의 경우 밀도는 기준 대비 185%에 달해 칸 당 296명이 탑승하며, ㎡당 5.4명으로 사고위험 밀도인 6명/㎡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답답함을 넘어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은 이런 출퇴근 스트레스를 매일 겪고 있다.
정신분석학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신체는 불안으로 반응하며,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이고 방어적인 대처 행동을 보이게 된다. 분노나 감정이 커질수록 주의력은 낮아지고 충동적이 되어 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범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갈등 위험이 증가하고,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갈등 빈도는 더 잦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불안정한 사회를 만드는 원인이다.
도시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은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인재가 자주 발생하며,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의 서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서울은 이미 수많은 경고 신호를 받아 왔다. 이제는 서울을 비워야 할 때이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정부 및 공공기관, 특히 권력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고용과 경제력을 보장하는 민간기업 역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은퇴 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민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은 비워지고 지방은 채워져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지방을 빨아들인다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방의 이미지는 할 일이 없고, 불편하며, 부족하고, 지루한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에 읍급 도시 수준의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간 밀도를 높여 기본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은퇴 인구를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환경이다. 이는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다.

The population density in Seoul is at a level comparable to that of Macau, which is considered the highest in the world. This can be seen when taking the crowded subway during peak hours. Each Seoul subway car has a capacity of 160 people and is 55㎡ meters in size, meaning that the recommended capacity per ㎡ is 2.9 people. However, this is just a standard. In the case of the Line No. 9 ‘Noryangjin → Dongjak’, the density is 185% of the standard, with 296 people per car. The number of people per ㎡ on the subway is 5.4, close to the accident risk density of 6 people per ㎡. There is no other way to describe it but as suffocating. Seoul workers go through this daily commute stress.
According to psychoanalytic theory, as the stress index rises, our body responds with anxiety, leading to emotional and defensive coping behaviors rather than solving the problem at hand. When anger or emotion increases, attention span decreases and becomes more impulsive. This often leads to accidents or crimes, and in fact, the higher the population density, the higher the crime rate. As people crowd into limited space, the risk of conflict also increases, and the more people there are who want to exploit limited resources, the more frequent the conflicts become. It's an unstable society.
Cities must be sustainable. However, Seoul i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nd often experiences man-made accidents. It is also plagued by a myriad of urban problems that threaten the healthy and safe lives of citizens. This Seoul is not sustainable. Seoul has already received numerous warning signs. It's time to empty it out. First,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ower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or the capital region, should be relocated to local areas. Conditions should be created for private companies that guarantee employment and economic power to relocate to local areas as we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itizen culture where citizens naturally move to local areas when they reach retirement age.
Seoul should be emptied and local areas should be filled. It used to be said that the 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caused the scarcity of local areas, but now that's not enough. The problem is that even if people from the capital region want to live in local areas, they cannot enjoy the life they want. When people think of local areas, they think of places with nothing to do, inconveniences, shortages, and boredom.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settlement environment at the level of an urgent city and to increase spatial density to form a basic service market.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guiding the capital retirement population to local areas is the healthcare environment.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expanding public hospitals is urgent. There are no food sources in local areas and no nest in Seoul.

#공간밀도조절(the adjust of patial density) #초거대도시(ultra-megacity) #초고밀도(ultra-high density) #서울 비우기(emptying a Seoul) #지방 채우기(filling a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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