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의 공신력 보장: 법적 안정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철중

doi:10.31839/DALR.2025.02.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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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중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6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3 - 101 (59page)

DOI: 10.31839/DALR.2025.02.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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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공신력의 법적 안정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탐구한 연구이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낙찰자와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 이를 둘러싼 공신력 문제는 경매 절차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본 연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05209)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경매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 외국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제도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공신력 인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둘째, 낙찰자와 소유자 간의 권리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제안한다. 셋째, 경매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고, 넷째, 현행 민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경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공신력 문제가 초래하는 법적·․사회적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적 조치를 제안함으로써 학문적 및 실무적 기여를 도모한다. 향후 연구로는 외국 사례의 추가 분석과 우리나라 경매 절차에서 공신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 사례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가 경매 절차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legal stability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ensuring public trust in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Procedures. These procedures serve as a critical legal mechanism that balances the interests of creditors, debtors, bidders, and property owners. The issue of public trust in these auctions is a key determinant of the reli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auction proces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205209),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Korean auction system and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major foreign cases to propose practical improvements applicable to the domestic legal framework.
This study aims, first,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auction procedures by establishing clear criteria for recognizing public trust. Second, it suggests procedural mechanisms to harmoniously resolve conflicts between successful bidders and property owners. Third, it advocates for mandatory disclosure of auction information to strengthen the confidence of stakeholders. Fourth, it deriv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ligned with the existing civil law framework.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cases from France,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presents concrete directions for enhanc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auction procedures.
By examining the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public trust issues in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Procedures, this study proposes effective legislative measur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reby contributing to both academic discourse and practical applications.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analyze foreign cases and conduct case stud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trust guarantees in Korea’s auction proced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ill enhance the reli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auction procedures an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담보권 실행 경매 #공신력 #대법원 판례 #법적 안정성 #입법적 개선 #비교법적 분석 #부동산 경매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Public Trust #Supreme Court Precedent #Legal Stability #Legislative Improvement #Comparative Legal Analysis #Real Estate Auction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담보권 실행 경매 공신력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05209)
Ⅳ. 외국 사례를 통한 비교법적 분석
Ⅴ.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의 공신력 보장과 입법적 개선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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