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경매의 효력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최환주

doi:10.18215/kwlr.2023.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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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환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3권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09 - 245 (37page)

DOI: 10.18215/kwlr.2023.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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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경매개시결정 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경매가 무효이므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고 별개의견은 경매가 유효하고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다수의견보다는 별개의견에 찬성하다.
민사집행법 제267조 법문은 ‘담보권 소멸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법문의 문리해석상 이를 경매개시결정 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다수의견이 별개의견보다 더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그 논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등기 공신력과 경매 공신력의 일치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경매 공신력의 인정 범위가 등기 공신력의 인정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이다.
둘째, 민사집행법과 체계와의 관계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경매개시결정 전・후의 사유를 묻지 않고 있고,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유도 담보권 소멸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전·후인지를 불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개의견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실체법 체계와의 관계에서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그 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이건 후이건 채무자(소유자)는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비록 잔금까지 납부한 매수인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체법적 지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매 절차를 신뢰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을 인정한 법 제267조도 채무자(소유자)의 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해석하는 별개의견이 경매개시결정 후에 소멸된 경우만 공신력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다수의견보다 더 실체법과의 체계적・조화적 해석일 것이다.

Whether an auction is valid in case where the auction was commenced, and the sale was carried out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based on a mortgage already extinguished and whether the successful bidder acquires the ownership are the main issues in this case. The target ruling is that if the security right was extinguished before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the successful bidder who has paid the price cannot acquire the ownership because the auction is invalid, and a separate opinion views that the auction is valid and the successful bidder who has paid the price will acquire the ownership.
However, legalistically, I am in favor of the separate opinion rather than the majority opinion.
Article 267 of the law does not separately provide for the ‘time of extinguishment of security rights.’ At least in terms of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majority opinion, which restrictively interprets the law so that the auction is valid only when the security right extinguished after the decision to initiate the auction, cannot be considered more valid than the separate opinion.
Then, the reason why the majority opinion restrictively interprets the law should be examined. First, it is said that the reason is for the congruence of the public confidence in registration with that in auctions. However, legalistically, the scope of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in auction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cope of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in registration. The foregoing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ies.
Second, when seen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system, in light of the fact that Article 265 of the Civil Execution Act (Objections to the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does not ask for reasons before or after the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and the lawsuit on the merits to suspend the auction process and the reason for an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do not ask whether the time of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is before or after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the separate opinion can be said to be more reasonable.
Thir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tantive law and the system, since it should be viewed that in cases where the security right has been extinguished, whether the time of extinguishment is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uction, the debtor (owner) can claim ownership by claiming that the security right has been extinguished, even to the successful bidder who has paid the balance, the status of the debtor under the substantive law should be viewed to be the same. Therefore, interpreting Article 267 of the Act, which recognizes public confidence in order to protect successful bidders who trusted the auction system as such, while treating the status of the debtor (owner) equally should be more harmonious with the substantive law than the majority opinion that restrictively recognizes the public confidence only when the security right was extinguished after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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