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 파라셀,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심으로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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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329 - 3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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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양권익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권익을 핵심이익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위해 많은 국방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권익 수호 노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는 남중국해이다. 중국에게 남중국해는 안보, 자원 확보, 인도양으로 가는 길목이자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 차원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는 프라타스(Pratas, 東沙), 파라셀(Paracel, 西沙), 메이킬즈필드(Macclesfield, 中沙), 스프래틀리(Sprately, 南沙) 등 4개의 주요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4개 주요 도서 중 가장 많은 도서가 있고 중국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파라셀 및 스프래틀리 군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1974년 파라셀, 1988년 스프래틀리의 도서 확보를 위해 베트남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2010년 이후에는 인공섬 건설을 위한 매립, 활주로 및 항만시설 건설, 전략무기 배치, 군 병력 배치 등 군사기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군사기지는 해군력의 원거리 투사, 남중국해 감시 정찰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년 간의 투자로 3개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 상륙함 등을 보유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석유 수입 및 무역량의 90% 이상이 남중국해를 경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서해를 마주하고 있고, 해양경계획정(EEZ)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은 한국의 해군력 강화, 전략도서의 군사기지 구축, 해외 해군기지 확보 필요성, 한중 간 위기관리 체제 구축 등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At the 18th Party Congress in 2012, China presented its strategic goal of 'constructing a maritime power' and is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maritime rights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China emphasizes maritime rights as a core interest, and is allocating a large defense budget to increase its naval power. The best example of China's efforts to protect maritime rights is the South China Sea. For China, the South China Sea has geopolitical importance in terms of security, resource acquisition, the path to the Indian Ocean, and sea transportation route that can advance to the Pacific Ocean. The South China Sea is composed of four major islands: Pratas(東沙) , Paracel(西沙), Macclesfield(中沙), Spratly(南沙).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the Paracel and Spratly Islands, where there are the most islands among the four and China puts in a lot of resources. China has also launched preemptive attacks on Vietnam to secure Paracel in 1974 and Spratly in 1988. Since 2010, it has been building operational bases such as landfill, runway and port facilities, strategic weapons arrangement, and military accommodation construction to build artificial islands. Military bas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naval power's long-range projections and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in the South China Sea. Recently, China's naval power has been overwhelming countries in the region by having three carriers, nuclear submarines, Aegis destroyers, and landing ships with investments over the past 30 years. More than 90% of Korea's oil imports and trade go through the South China Sea. In addition, it faces the West Sea with China and is negotiating a maritime border definition (EEZ). China's strategy in the South China Sea ha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strengthening Korea's naval power, building military bases on strategic islands, and securing naval bases overseas.

#중국 #해양강국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China #Maritime Powers #South China Sea #Paracel Islands #Spratly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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