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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3
- 수록면
-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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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선포 가능성을 분석하고 역내에 미치는 안보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중국은 공세적인 남중국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성을 보여주는 변수들 가운데 ADIZ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 국제사회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라는 점에서 남중국해 ADIZ 선포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분석결과, 중국이 역내 환경이 자국 이익에 불리하게 전개되거나,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비행자유 작전의 확대 실시가 더욱 빈빈히 나타나는 시기에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남중국해 ADIZ를 선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남중국해 ADIZ 설정은 동중국해 ADIZ를 선포했던 것처럼 주변국들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ADIZ 선언을 통해 우세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역내 해역과 공역의 권익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시키고,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성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남중국해 지역으로의 ‘전면적 출격’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주변국을 압도할만한 전략적 우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하게 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전략경쟁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중국의 남중국해 ADIZ 선포 동기 및 가능성
Ⅲ. 중국의 남중국해 ADIZ 선언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평가 및 대응
Ⅳ. 중국의 남중국해 ADIZ 선포 가능성과 역내 안보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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