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경애 (가톨릭대학교) 박선경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31 - 15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약물법원 경제성 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약물법원은 마약 사범을 감옥에 투옥하는 대신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 약물 사용을 줄이고 재범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6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약물법원의 경제성 평가 방법, 참가자 특징, 재범률 결과를 추출하였다. 문헌의 경제성 질 평가는 QHES, 재범률 평가는 SMS를 적용하였다. 12개의 논문 중 대부분은 미국(11개)에서 납세자 관점의 비용-편익 분석법(10개)을 사용했으며, 호주(1개)에서는 치료 제공자 관점의 비용-효과 분석법을 사용했다. QHES 평가에서 미국 문헌은 모두 80점 미만, 호주 문헌은 86.5점을 기록했다. SMS 점수에 근거한 재범 예방 효과는 미국과 호주 모두 효과적이었다. 미국 약물법원은 참가자 1인당 평균 약 5000달러의 비용 절감을, 호주는 마약 범죄 1건 감소에 1905 호주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문헌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약물법원 도입 시에는 납세자 관점에서 참가자 1인당 비용 절감액을 추산하고, 참가자 인원을 예측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독 약물별 건강 상태의 차이, 대안적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약물법원 #경제성 평가 #납세자 관점 #재범률 #체계적 문헌고찰 #Drug Courts #Economic Evaluation #Taxpayer Perspective #Recidivism Rat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