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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법
2024 .09
혼인무효?취소에 대한 검토와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국제법무
2017 .11
동성혼에 대한 재고 ―현행법상 해석론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9 .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9 .01
혼인의사의 합치에 대한 재평가
가족법연구
2023 .03
혼인신고에서의 쌍방출석주의와 공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예외의 설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7 .01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한 혼인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018 .01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 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 -
인권과 정의
2021 .09
Marriage Trends in Korea : Changing Composition of the Domestic Marriage Market and Growth in International Marriage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8 .05
국제결혼중개계약과 혼인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양법학
2016 .08
국제사법상 혼인성립과 그 흠결에 관한 준거법의 문제
국제법무
2024 .05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서 고지의무
법과정책
2017 .01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가족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2016 .01
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의 대응과 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문제
법학논총
2015 .02
동성혼의 합법화 여부와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8 .08
확인의 이익의 확대 :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09
‘졸혼(卒婚)’과 혼인제도
가족법연구
2018 .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일고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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