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묵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3집 (통권 제55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7 - 10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Korea has made great advances in the suc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the marriage problem of rural bachelor"s issue of the impact of urbanization and the shortage of workers could have been a problem since the mid-1980s. The international marriage has increased as a way to solve the bachelor"s marriage. This trend was caused by the company to arrange the international marriage.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company that was caused by this phenomenon. However, the brokering companies that international marriage had caused many problems in the pursuit of profit. This paper try to solve the problem of marriage registra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Chapter 2 is about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problems that appear in the statistics. Chapter 3 presents the concrete problems of improvement marriage brokerage. Chapter 4 study of a new legislative model, research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Taiwan. A Study on the marriage registration associated with an international marriage in chapter 5.
The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to the marriage, but because of the personal damage is enormous,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ust have intervened significantly. There are wa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it is to amend the current law to be improved and now two ways to establish a public foundation. This should be the choice of which system will be determined in the future by a lot of discussion and research. Marriage registration should the formal qualification not practical. Only so, disguised marriage will be prevented.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사회 #혼인신고 #신상정보의무 #중개수수료 #결혼이주여성 #혼인의사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gency #Act on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Agency #Multicultural Society #Registration of Marriag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rokerage Commission #Marriage-Migrant Woman #Intention of Marriage

목차

Ⅰ. 서언
Ⅱ. 국제결혼의 피해실태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고찰
Ⅲ.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
Ⅴ. 혼인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고현웅 / 2006 / 국제결혼중개시스템 : 베트남, 필리핀 현지실태조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두년 / 2010 /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 여성가족부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두년 / 2012 /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 여성가족부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지영 / 2014 /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기타자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2011 / 나는 이주여성이다(이주여성상담분석과 인권실태)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745 전원재판부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였는바, 소비자로서는 신상정보·통역·현지법령 등을 모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자본금 요건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법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박흥식 법학연구 2013 .12
사실혼배우자에 관한 연구
박종렬 ,  정순형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세법상의 사실혼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정래용 조세연구 2015 .12
사실혼과 비혼동거에 관한 연구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비혼동거 해소시의 청산을 중심으로
강승묵 한양법학 2015 .08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김신언 조세법연구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29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