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인 (숙명여자대학교)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07 - 149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애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불원은 장애인학대범죄의 감경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인자가 실제로 처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처벌불원에 따라 학대 범죄의 처벌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배심원 자격이 있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 유무와 처벌불원 여부가 조작된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후,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자의 지적장애 유무와 처벌불원 여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 더 높은 양형을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추가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처벌 판단 간의 관계에서 처벌불원 이해도 인식과 진실성 인식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 처벌불원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도를 낮게 인식하였고, 처벌불원 이해도를 낮게 인식할수록 처벌불원 진실성을 낮게 인식하였으며, 처벌불원 진실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피고인을 무죄보다 유죄로 판단하고, 더 높은 양형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처벌불원 #지적장애 피해자 #학대 범죄 #장애인학대 #처벌 판단 #unwillingness to punish #intellectual disability #abuse crime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unitive judg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