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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진 (숙명여자대학교)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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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유진 ,  김민지 한국심리학회지:법 2021.11 학술저널
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유진 사회심리학과 2021.01 학위논문
판단자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피고인의 성별이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유진 ,  김민지 한국범죄심리연구 2021.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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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살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범행 동기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판결문 상에 나타난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의 양형 요인이나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배우자 살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성 역할 고정관념의 수준이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의 처벌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배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208명의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고 보험살인 사건에 대한 처벌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 참가자는 여성 참가자보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고인의 성별과 처벌 유형 간에는 유의한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남성 참가자는 남성 피고인보다 여성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긴 양형을 부과하였다. 여성 참가자는 여성 피고인보다 남성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긴 양형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성 역할 고정관념은 처벌판단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이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에 대한 처벌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배우자 보험살인 #성별 #성 역할 고정관념 #양형판단 #처벌판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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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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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161434001&code=940301 google schola 기광도 / 2015 /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분석:성폭력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3(2):203~230 dbpia 김남미 / 2020 /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 맥락성에 관한 담론 / 한국치안행정논집 17(3):21~39 dbpia 김민희 / 2007 /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소정 / 2013 /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4(1):89~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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