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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서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91 - 248 (58page)
DOI
10.33982/clr.2021.02.2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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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장애인학대범죄의 개념, 구성요건, 법정형 등 장애인학대범죄의 형사법적 쟁점을 살핀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장애인학대범죄에는 형법상 학대죄가 적용되어 처벌되기도 하였는데, 형법상 학대죄는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기는 하나 그 주체가 보호, 감독자로 한정되고, 학대의 수준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며 법정형이 획일적으로 낮게 정하여져 있다는 등의 한계를 갖는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장애인학대의 개념이 세분화되었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자를 다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는 신고의무의 범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권한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죄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최근에 도입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개념이 사실상 대부분 장애인학대범죄와 겹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학대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성폭력 유형이 다양함에도 획일적인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이다. 장애인 성희롱, 정서적 학대 등은 기존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거나 그 처벌범위를 확장한 것이이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그 구성요건을 소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형태의 장애인학대범죄의 심각성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구성요건에 대한 입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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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학대범죄의 개념과 형법상 학대죄의 포섭범위
Ⅲ. 형법상 학대죄를 통한 대응의 한계와 형사특별법을 통한 대응의 정당성
Ⅳ.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의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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