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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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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재가장애인의 장애인 학대실태를 전체적으로, 또한 학대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는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2017년도에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재가장애인 1,165명을 진행된 학대실태조사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학대유형별 재가장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재가장애인 학대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학대 유형 중에는 정서적 학대가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58명으로 많았다. 또한 여성 및 지적장애인의 학대피해가 많았으며, 학대가해자는 배우자,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및 이웃, 이용시설 종사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주 등 매우 다양했다.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도움 필요 정도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43.8%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응을 한 경우도 64.2%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찰서, 주민 센터, 인권기관 등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5.7%에 불과하였다. 결국 학대에 대해 무기력한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반응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학대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으며, 피상적 수준이나마 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이 가능했다.
#Disability abuse #actual condition of disability ab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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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Bales, K. / 2001 /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a crit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slavery agreements and concepts of slavery / Human Rights Review 2(2):18~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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