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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우 (강원도청) 하병규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5 - 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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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설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과 본격적인 활동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에 비해 지원 조직이 부족했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 제도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제도이고, 제도에 대한 관례나 정보가 미흡함에 따라 제도 정착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광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 당사자인 정책지원관 및 의회 직원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호한 정책지원관 직무의 구체화, 효과적 배치 부서 및 의원별 배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향후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법령의 개정과 구체적인 매뉴얼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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