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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83 - 32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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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계약은 대리모와 의뢰 부모 사이의 계약으로서, 대리모가 아동을 임신하고 출산하며,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을 의뢰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대리모 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① 대리모 계약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② 대리모 출생아의 친자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③ 대리모 출생아의 출생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국 법과 미국 법은 대리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국 법과 미국 법이 제한적으로나마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대리모 계약에 관한 촘촘한 규제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리모 계약이 대리모에 대한 일방적 착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모 계약을 법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누가 어떠한 요건 아래 대리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대리모 계약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촘촘하게 규율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 모두, 대리모 시술을 통하여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과 관련하여 매우 상세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법은 아동을 임신하고 출산한 여성이 아동의 모가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의뢰 부모가 법원의 친권명령을 통하여 아동의 법적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 통일친자법은 의뢰 부모가 아동의 부모가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와 달리 친자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뉴욕 주법은 친권명령을 통하여 의뢰 부모가 아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리모 시술을 통하여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를 결정하는 문제는 하나의 명백한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주어진 입법정책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대리모 #대리모 계약 #민법 제103조 #친자관계 결정 #출생등록 #Surrogacy #Surrogacy Agreement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Determining Paternity #Birth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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