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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훈 (군산대학교) 염윤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구 교통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5 - 11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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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종속변수로 측정하고,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따른 연령별효과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215개의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자료를 이용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65세 이상의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65세 이상의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42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대다수의 지자체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입 대비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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