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신규 운전자 배출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백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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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엽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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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5년 기준,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로 환산하면 아직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도로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금년 초,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도로환경적•차량적 요인 등 3개 측면에서 분석된다.그런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그 중 약 95%가 [인적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요인]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중에서도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지식과 준법의식을 충분히 갖춘 [우수한 신규 운전자의 배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검토하였다. [학과시험 합격점수 기준]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합격 점수의 적정 기준] 및 [학과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재 응시 제한 기간 설정] 등에 관하여는 교통선진국과의 비교법적 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점수 기준은 1종•2종 구분 없이 [90점]으로 상향 조정 2) 학과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3일간 재 응시 제한기간 설정•운영 3) 학과시험 종료후 응시생 요구 시 [틀린 문항 확인•열람 시스템] 구축•운영.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표본 선정 시 일반국민이 아닌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경찰청등 관련 기관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운전면허 학과시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빠른 시일 내 OECD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되기를 기대한다.

Since 1991, the number of road traffic accident fatalities in Korea has been gradually decreased. But if it is converted into the number of fatalities per 100,000 population, the 2015 statistics shows that Korea the number is still the lowest level among the nations of OECD organiz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al efforts to reduce road traffic accidents are very urgent. Earlier this year (2018.2), the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road traffic fatalities should be further reduced in the next five years. In general, the causes of road traffic accident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factors: Human, Road-environment, and Vehicle. However, experts claim that nearly 95 percent of accidents are attributable to [human factors].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human factors]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road traffic fataliti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to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in OECD. This article particularly reviews the problem of current [Driving License Written Test System] and makes some suggestions to improve driving capacities of newly licensed drivers, because experience show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regulations on road traffic to comply with law.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Passing Examination Scores] and [The Number of Road Traffic Accident fatalities] is statistical analyzed. Research on the comparative method and survey of [The Appropriate Criteria for Passing Scores] and [Setting the Limit of Examination Period for Those Who Failed the Written Test] are conducted in comparison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As a result, this article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the minimum point for passing the driving license written test shall be raised up to [90 points] regardless of class type 1 or 2. Second, for those who failed the written test, [3 days] of limit period in retaking the test shall be made before reapplying of test. Third, after completing the written test close down, if that examinee would like to know his wrong answers, [Confirm & Review System of One’s Wrong Answers] has to be established.

#Road Traffic Accident Fatalities #Driver's License Written Test #Acceptance Point Criteria #Retaking Limit Period #Confirming & #amp # Reviewing System.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7 / 2017 교통사고통계

김종 / 2013 / 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안 연구 :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중심으로

김양현 / 2014 / 외사경찰의 창의적 범죄예방활동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6(2):23~48

대한민국 정부 / 2008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도로교통공단 / 2012 / 외국 운전면허제도 비교분석 연구Ⅰ(운전면허시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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