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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용훈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7 - 107 (31page)
DOI
10.22892/ksc.2024.2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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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21년에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고, 이어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는 극지해역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을 해군의 역할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극권의 안보정세를 고려하여 국방외교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해군의 북극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극 환경과 북방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하여 전쟁 이후의 북극권 안보정세에 관해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정치ㆍ외교 및 군사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북방항로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러시아 및 노르웨이 해군과의 국방외교 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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