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북극 정책에 미친 영향

서승현; 양정훈

doi:10.22892/ksc.2024.2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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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승현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양정훈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41 (41page)

DOI: 10.22892/ksc.2024.2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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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지리적, 경제적 및 군사적 이유로 인해 북극 지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현재 러시아의 북극 정책은 국제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북극 지역의 자원 개발, 환경 보호, 해상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 해안 지역에서의 군사적 및 경제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 지역 내 군사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항로와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2월 전면전으로 번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북극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논문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북극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기존의 공식적인 북극전략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러시아의 북극전략을 2월 24일 이후 천연자원, 교통 인프라, 군사 안보, 국제 협력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식 성명 및 활동과 비교하면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지속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북극항로 개발 계획과 2022년 당시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침공과 그에 따른 제재가 러시아의 북극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구매자와 투자자를 찾도록 강요했다. 운송 인프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해 인프라 개발이 동방으로 향하는 동시에 외국 장비 및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조선 산업의 개발이 늦춰졌다. 전쟁이 러시아 북극의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협 인식이 고조되고 외국 해군 활동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에 침공의 영향은 대부분의 활동이 중단된 국제 북극 협력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가능한 한 많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금융, 기술 및 과학 등 러시아 북극 개발에 필수적인 모든 분야에서 서방 국가를 대체할 파트너를 찾기 위해 동방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전쟁은 그 자체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며 러시아연방 북극지역의 개발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문제는 모스크바가 새로운 파트너의 도움이나 국가 자금 지원을 통해 북극전략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 속도를 늦추거나 정책을 중단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이 그 규모와 기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극 협력 분위기로 회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북극의 세계사적 중요성과 역사적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덜 정치화된 과학과 식량 분야에서의 협력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raditionally, Russia has been interested in the Arctic region for geographical, economic, and military reasons. Currently, Russia’s activities in the Arctic include territorial expansion, resource exploitation, sea route development, and military buildup. Russia’s Arctic polic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shaping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in the Arctic region in areas such as resource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ritime security. Russia has increased its military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Arctic coastal regions, demonstrating it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ts military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new routes and infrastructure in the Arctic region. However, the Russian-Ukrainian war, which began in 2014 and escalated to all-out war in February 2022,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ussia’s Arctic policy. This paper examines how Russia’s invasion of Ukraine on February 24, 2022 has affected Russia’s Arctic military strategy and whether it has caused Russia to deviate from its previous official Arctic strategy. Comparing Russia’s Arctic strategy with its official statements and activities in the areas of natural resource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ilitary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ince February 24, Russian government has tried to continue its policies despite the war. This is evidenced by its plans to develop the Northern Sea Route and its continued work as chair of the Arctic Council in 2022. Despite these attempts, the invasion and subsequent sanctions affected Russia’s Arctic activities. With regard to natural resources, Western sanctions have hampered Russian Arctic energy projects and forced Russia to look for new buyers and investors. In terms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e Russia-Ukraine War has forc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eastward, while also s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by restricting access to foreign equipment and suppliers. Whil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exactly how the war has affected Russia’s military strategy in the Arctic, it can be concluded that it has heightened Russia’s threat perception in the region and tightened Russian control over foreign naval activity.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the invasion can also be seen in international Arctic cooperation, where most activities have come to a standstill. Nevertheless, Russia is still trying to carry out as many activities as possible. The government is also intensively looking eastward to find partners to replace Western countries in all area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Arctic: finance, technology, and science. The war is costly in its own right and makes development of the Russian Arctic more difficult. The question is whether Moscow can continue to pursue its Arctic strategy with the help of new partners or state funding, or whether the war will force the strategy to slow down or suspend. Moscow is clearly very keen to maintain the continuity as possible in its Arctic strategy, even at a time of great international pressure. However there is no clear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return to an atmosphere of Arctic cooperation will be possible given that the scale, duration, and outcome of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is difficult to predict. Then, based on the Arctic’s global importance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cooperation, it is likely that less politicized cooperation in science and food is still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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