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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훈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9 - 96 (28page)
DOI
10.22892/ksc.2021.2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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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러시아가 AC(The Arctic Council) 의장국으로 2년간 역할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북극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북극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계획과 법률 개정 등 정책 실행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북극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관점을 위주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던 북극권의 거대 공간이 질적으로도 새로운 지위를 확보해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가장 핫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천연자원, 북극항로, 부동항, 원주민들 삶의 터전 보존 등에 관련된 기여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 부분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북극 보존과 개발을 위한 상충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야 할 것인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첫 번째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은 북극권에서 중립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8개국 북극 이사회의 합의가 필요하고, 특히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러시아가 이 지역 보존과 개발을 위해 일정부분 양보와 양해(경계선)가 우선이 되어야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극 세베로-야쿠스키(Северо-Якуске) 지역을 물류 중심지역으로 형성하는데 있어서 모든 활동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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