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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Anie Farahida Omar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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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말레이시아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독립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공식적으로 연방 헌법에 인정되기 오래 전부터 평화적 시위는 있어 왔다. 말레이시아 통치자들과 말레이시아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말레이 연합 (Malayan Union)의 설립을 반대하기 위하여 1946년 2월 첫 번째 시위가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15,000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진이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말레이시아는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집회의 자유가 연방헌법에 규정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2012년의 평화집회법 (PAA 2012)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 논문은 (1)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법률 및 (2)2012년 평화집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경위를 검토하고 (3)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집회법 #말레시아의 정치 #데모 #인권 #브르시흐 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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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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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 The Arrest of Anwar Ibrahim and his political associates:An Update google schola BHEUU / The Feedback on Annual Report SUHAKAM 2010, Legal Affairs Division of the Prime Minister’s Department, 2010 google schola Clayton G. / 2000 / Reclaiming Public Ground: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 The Modern Law Review Limited 63 google schola 2015 / The Federal Constitution, Legal Research Board Selangor / International Law Book Services google schola Khoo Y. H. / 2014 / Electoral Reform Movement in Malaysia: Emergence, Protest and Reform / Austrian Journal of South East Asian Studies (ASEA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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