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의 기업지배구조의 움직임

양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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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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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5년 5월부터 “개정된 회사법”이 시행되면서 회사기관에 대한 설계로서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가 도입되었으며, 6월부터는 기업지배구조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이하 CG코드)가 시행되면서 2015년을 기업지배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회사법과 CG코드의 적용은 다양한 면에서 기업경영 및 투자가의 투자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도요타 자동차는 「AA형 종류주식」이라고 하는 개인투자가의 장기보유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우선주식의 발행을 요구하는 정관변경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다. 또한 CG코드에 대응하여 3월말을 결산기로 하는 상장기업은 2015년 말까지 기업지배구조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015년 7월 중순 80개사 이상의 상장기업이 CG코드에의 대응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여 제출하고 있다. 모니터링 모델은 이사회에 의한 효율적인 감독방법으로서는 거의 완성된 형태이다. 감사등위원회설치제도는 기업경영자의 인식과 운영여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구조이다. 보다 탄력성이 높은 제도창설에 의해 기업통치기능의 생존가능은 운용여하에 위임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회사법상의 규정된 내용이 기업실태에 침투되어 보다 좋은 기관형태가 제도면이나 운용면에서 진전되어 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In Japan, since May 2015, “revised Company Law” enforcement as enforcement is a design for the company Institution “company with audit and supervisory committee” has been introduced, in June beginning Corporate Governance Code (Corporate Governance Code, hereafter CG code) is performed, and in 2015 for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pplication of the revised Company Law and CG Code effective from May 2015, are affecting investment behavior of corporate management and investors in a variety of surfaces. Toyota, for example the chang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require the issuance of preferred stock to hold long-term expansion of private investors called "AA-type stocks" as the main purpose was presented to the shareholders' meeting. In addition to listed companies in the fiscal year end of March in response to the CG Code shall report the corporate governance situation by the end of 2015. Mid-July 2015 more than 80companies listed enterprises are submitted to the corresponding technical infor- mation in the report of the CG Code. Monitoring model is almost complete form as effective superv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company with audit and supervisory committee is a structure which in many cases are dependent on the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company's management. Viable corporate governance functions of the institution founded by the higher elasticity is delegated to any operation. Considering that all of these should be penetration in the corporate status the defined contents of the company law. Also see the point that you need a better institut- ional form is going to progress in terms of institutional or operational sid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information on company with audit and supervisory committee is being conducted through the revised company law in May 2015, and in addition, it is reviewing the regarding the correspondence situation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G Code think that the opportunity to find out in detail the situ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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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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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始関正光 / 2002 / 平成14年改正商法の解説(Ⅴ) / 商事法務 (1641)

森本滋 / 2003 / 委員会等設置会社制度の理念と機能-監査委員会と監査役制度の比較を中心に- / 商事法務 (1668)

谷口友一 / 2009 /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規制における補完性と柔軟性-イギリスにおける"遵守または説明"規定の生成と展開 / 法と政治 60(3)

Ruth V. Aguilera / 2009 / Codes of Good Governance /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17(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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