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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석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3 - 3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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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경영진의 권한남용과 사익추구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권한남용과 사익추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다. 미국의 공개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비용에 의하여 경영자 지배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하는 방안, 입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미국의 대다수의 주회사법은 특별한 폐쇄회사법 규정을 두고 있거나 일반적인 회사법 규정에 폐쇄회사에만 적용되는 부분을 따로 두고 있다. 주식회사가 폐쇄회사가 되기 위하여는 설립시 정관에 주식회사가 폐쇄회사라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명시된 폐쇄회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폐쇄회사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주주들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주주간의 합의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규모 주식회사를 규정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이사의 독립성 강화, 시장의 감시 등 미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책의 도입을 통하여 지배주주에 의한 사익추구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 주식회사 지배구조. 주식회사 지배구조 #소규모 회사 #기업지배구조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주식회사의 분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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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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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 / 2017 / 기업지배구조 연구의 고찰과 향후 국내관련 연구의 방향 / 경영학연구 46(3):625~662 dbpia 서성호 / 2014 / 小規模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批判的 考察 / 기업법연구 28(4):237~260 google schola 이윤석 / 2010 / 미국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위반과 성실의무 / 상사법연구 29(3):225~265 google schola 왕순모 / 2010 / 「대주식회사법」의 구축과 기업지배구조 - 일본 신회사법을 토대로 하여 - / 법학논총 17(1):417~458 dbpia 정찬형 / 2019 /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려법학 (94):241~27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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