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박진완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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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whether the ban on distributing anti-North Korea leaflets and its punishment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6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91 - 23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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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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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소원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속에서 동 법률조항 속에 규정된 대북 전단 등의 살포・처벌 구성요건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북전단살포 금지와 관련된 2023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평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3조의 상호비방과 중상금지의 내용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법률을 통해서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법규정이 만들어진 직접적 원인이 되는 남북합의서의 조약적 성격 및 규범적 성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조문들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의 분석과 이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법상의 soft law 개념을 적용해서 그 합의의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적 성격과 북한정권의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상황적응성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대북전단 살포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남북합의서의 경직적인 적용으로 볼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위헌법률심판절차이나 헌법소원을 통한 사법적 통제과정을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 뿐만 아니라 그 남북합의서의 실행입법으로 볼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헌법위반성 여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남북합의서의 과도한 정치적 성격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측면에서의 통제권 행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정치적 불명확성과 모호성을 제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On September 26, 2023,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rticle 24, Paragraph 1 Number 3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prohibits distributing leaflets, etc. as a violat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causing harm to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or causing serious danger. It was decided that the part related to Article 24, Paragraph 1, No. 3 of Article 25 of the same Act, which provides for punishment in cases of violation thereof,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the basic right of the applicants of this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it was unconstitutionality complaint. In this deci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elements of an offence (Tatbestand) for punishment of distribution of anti-North Korea leaflets in the Korean border line stipulated in this legal provision violat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n the 2023 review of precedent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lated to the ban on distributing leaflets against North Korea, Article 24, Paragraph 1, No. 3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prohibits distributing leaflets against North Korea, is an important standard of judgment.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prohibition on mutual slander and defamation in Chapter 1, Article 3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law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attempt to analyze the treaty and normative nature of the inter- Korean agreement, which is the direct cause of the creation of this legal regulation, Germany, which h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important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East-West German Basic Treaty (Grundlagenvertrag) and the precedents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it. With regard to the ruling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East- West German Basic Treaty,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can be seen as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as well as the Inter- Korean Agreement, are unconstitutional, and the excessive political natu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It can be seen that political uncertainty and ambiguity have been appropriately removed through the exercise of constitutional control over what is the subject of political controversy.

#대북 전단 등의 살포・처벌 구성요건의 헌법위반성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의 헌법위반성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서독의동독의 국가성 불인정 #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론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elements of offence for punishment for distribution of anti-North Korea leaflets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of Germany's East-West German Basic Treaty (Grundlagenvertrag) #West Germany's non-recognition of East Germany's statehood #theory of the dual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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