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 2017년도 이후 조세회피목적 관련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준일

doi:10.16974/stlr.2023.2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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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9輯第1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21 - 270 (50page)

DOI: 10.16974/stlr.2023.2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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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2017년 이후 동 규정의 반복 적용을 제한하는 일련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제재의 결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취지의 판례군이 집적됨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판례군의 선도적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이후에 선고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전히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입증과 관련하여 엄격한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는 판결과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판결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 적용을 제한하는 일련의 판례가 제시하는 주된 논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동 규정의 주요 과세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한 조세회피목적의 해석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존재 입증을 위한 간접사실인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피된 세액이 없거나 사소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②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사소한 조세경감 법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직접적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고, ② 그 다른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또는 그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명의신탁이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조세회피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사정(명의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명의신탁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거나 명의신탁 전에 회사가 이익배당을 해왔으며 명의신탁자도 이익배당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회피가능성을 부정하고,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에 회사의 조세체납이 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소한 조세경감의 법리를 폭넓게 적용하며, ③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 관하여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조세경감의 법리를 폭넓게 적용하고, ④ 징수회피가능성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피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Since 2017 a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been rendered to restrict the repeated application regarding ‘Provision on Deemed Gift of Title Trusts’, which applies gift tax to deemed gift of title trusts intended for tax avoidance purpose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aimed to prevent the outcome of excessive sanctions caused by repeated application of the said regulation.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Supreme Court"s stance on the interpretation of tax avoidance purpose has changed as a result of the aggregation of the above-mentioned precedents, we analy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ax avoidance purpose rendered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1Du10232 rendered on February 21, 2017, which is the leading decision of the above prece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appears that there is still a mix of the typ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quiring a strict degree of proof in relation to the proof of non-existence of tax avoidance purpose and the typ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mitigating the degree of proof.
A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restrict the repetitive application of the said provision focus on the fact that the said provision is an exception to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Therefore, such logic should be considered in interpreting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which is the main requirement for taxation of the said regulation.
The specific interpretation on the said provis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determining the non-existence of a tax avoidance purpose, circumstantial facts to prove the non-existence may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to (i) broadly recognize “purposes other than tax avoidance" in cases where there is no actual or minor tax amount evaded by title trust, and (ii)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egal doctrine on minor tax avoidance in cases where "purposes other than tax avoidance" are obvious. Next, in determining "a purpose other than a tax avoidance purpose," (i) direct relevanc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of title trust, and (ii) legitimacy, necessity, or sole means of the purpose should not be required in order to recognize the “purpose other than tax avoidance”. Furthermore, with respect to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i) the court should deny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if there is no actual dividend, even if there is distributable profit； (ii) apply the legal doctrine on minor tax avoidance to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if the title truster is still in the position of an oligopolistic shareholder；(iii) apply the legal doctrine on minor tax avoidance to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if the company acquires an object subject to acquisition tax for its business activitie s；and (iv)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tax collection only if tax arrears occurred at the time of title trust or it is highly foreseeable, and the title truster is unable to pay the delinquent tax with his/her ow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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