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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관세법인 지평)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5 - 147 (23page)
DOI
10.35980/KRICAL.2020.12.8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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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협약은 국제무역의 증진 및 품목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1988년 WCO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제7차 협약 개정본이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HS 협약의 개정 연혁과 개정요인을 살펴보고 HS 2022의 주요 개정내용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품목분류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HS 2022가 실무적으로 편리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HS 품목분류체계의 일관성·명확성·간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7차 HS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HS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유관 법령에 적용 및 수용하기 위해 품목분류와 관련된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HS 협약 #HS 품목분류표 #품목분류 #관세율표 #HS 2022 #제7차개정 #HS Convention #HS Nomenclature #Classification of Goods #HS Tariff #the Seventh Edi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HS 2022의 개정원칙 및 주요 내용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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