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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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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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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상품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미국시장 내 한·일 상품간에 경쟁력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교역 및 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경쟁력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 상품협정에 의하면 일본은 농축산물(01~15류)을 중심으로 595개 품목(HS 9단위 기준)에 대해, 미국은 기계 및 장비(84~92류)를 중심으로 241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상호간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함. ▶ 미국의 양허품목 241개를 대상으로 미국, 한국, 일본의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계, 철강,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이 활발하나, 전 품목에서 양허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 -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국 수입 모두 기계, 철강, 화학·고무·플라스틱 순으로 수입규모가 크나, 전 품목 수입에서 양허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5.2%, 한국 3.1%로 높지 않음. - 일본 총수출(7,140억 달러)에서 미국의 양허품목에 대한 대미국 수출(87억 3천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미만이며, 한국 총수출(5,737억 달러)에서 같은 품목에 대한 대미국 수출(25억 4천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미만임. ▶ 미국의 양허품목에 대한 미국 내 수입점유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의 대일본 수입관세율은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인하될 예정으로 향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241개 양허품목 전체에 대한 수입점유율은 일본 9.5%, 한국 3.0%로 일본이 높고, 각 품목별 점유율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품목이 171개로 다수를 차지함. - 미국의 대일본 관세율은 상품협정 발효 1년 차(2020년)에 57개 품목이 즉시철폐되고, 127개 품목이 3.0%p 감축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평균 2.7%p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군집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입과 점유율이 높은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 수는 83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계류(84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 심화가 예상됨. -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 83개 중 기계류에 해당하는 품목 수는 18개이며,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에서도 다수의 품목이 기계류에 해당함. ▶ 현재 발효된 미·일 상품협정은 대상품목 수가 적어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미·일 간 추가협상에 따라 경쟁심화 품목 수가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미·일 상품협정 미대상 품목 중 고수입 양국경쟁에 해당하는 품목 659개가 미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8%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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