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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미현 (동국대학교)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5 - 55 (0page)
DOI
10.56544/JBLR.2024.12.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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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대부분 다문화가족센터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률이나 조례 내용이 불충분하여 특히,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절차상 명확하지 않은 선정 기준,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감독에 관한 ... 전체 초록 보기
#민간위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감독권한 #민간수탁자 선정절차 #밀봉입찰계약 #Private consignm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guidance and supervision authority #Private Trustee Selection Procedure #sealed bid contra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Ⅲ.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지정 과정
Ⅳ. 민간수탁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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