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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 - 23 (23page)
DOI
10.56544/JBLR.2024.1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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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legal personhood)의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인격의 개념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검토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법적 인격 개념의 역사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이론적 검토가 현재 우리 학계의 법철학적 논의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우선 비교적 익숙한 ‘페르소나(persona)’의 개념이 등장하는 맥락을 짚어 봄으로써,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면, 먼저 ‘휘포스타시스(hypostasis)’ 개념과 ‘카푸트(caput)’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함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한스 켈젠(Hans Kelsen)과 같은 영향력 있는 법철학자의 저술 속에서 종종 ‘의제(fiction)’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법적 인격의 개념이, 그야말로 ‘의제 인격(persona ficta)’이라는 형태로 등장했던 배경을 추적해 보고, 그것이 ‘인격과 물건의 구별’이나 ‘사용과 소유의 구분’이라는 법리적 쟁점들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다 중요한 문맥으로서 ‘의제 인격’의 개념의 도입이 결국 점진적으로 중세적인 사회 구조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을, 주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저작에서 ‘정치체(body politic)’의 은유와 ‘의제 인격’이 결합하는 양상을 꼼꼼히 짚어 봄으로써 확인하고 있다.
#법적 인격 #페르소나 #휘포스타시스 #의제 인격 #정치체 #공동체들의 공동체 #legal personhood #persona #hypostasis #persona ficta #body politic #communitas communitatu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조개별자로서 페르소나(persona)
Ⅲ. 정치체(body􀀁 politic)와 의제 인격(persona􀀁 ficta)
Ⅳ. 인격(person)과 행위주체(agent)의 분리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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