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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격권을 갖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학설은 법인이 인격권을 갖는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반해 판례는 일관되게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고 말한다. 다만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법인이 인격권을 갖는가에 관해 판례는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학설 중에서 법인의 인격권을 긍정하는 견해 역시 주로 비교법적 논증을 원용한다. 그러나 비교법적 논증 역시 과연 어떤 이유에서 법인이 인격권의 주체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법인의 인격권을 지닐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법철학적 논증을 활용한다. 특히 이른바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법인의 인격권을 근거 짓는다. 일단 이 글은 인격권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III). 이어서 인격권의 토대가 되는 인격 개념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규명한다(IV). 이러한 논증을 기반으로 하여,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를 지배해 온 인격 개념을 ‘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새롭게 ‘탈인간중심적 인격개념’을 제안한다(V). 이러한 인격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법인의 인격성과 인격권을 논증한다(VI).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의 인격권 인정에 관한 논의 상황
Ⅲ. 인격권의 의의와 특성
Ⅳ. 인격의 의의와 특성
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의 가능성
Ⅵ. 법인의 인격권 인정 가능성과 범위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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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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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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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가.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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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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