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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에이전트의 정보적 존재자성과 도덕적 책임주체성 - 플로리디 정보철학과 칸트 법철학으로 본 인공지능의 인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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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al Beingness and Moral Subjectivity of Artificial Agents - Artificial Intelligence's Personhood in Floridi's Philosophy of Information and Kant's Philosophy of Law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욱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1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09 - 23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인공 에이전트의 정보적 존재자성과 도덕적 책임주체성 - 플로리디 정보철학과 칸트 법철학으로 본 인공지능의 인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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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에이전트에 의해 수행된 행위에 대한 법률상 책임 소재 문제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불가피한 논제이자 난제이다. 본 연구는 인공 에이전트의 법인격성을 규명하되, 특별히 플로리디 정보철학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과 법철학의 도덕적 책임주체 개념을 서로 연결해 논의하는 방식을 택한다. 법인격성 개념은 크게 봐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기술적 규정과 근대로부터 확립된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적-윤리적 인격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플로리디 정보철학은 이 두 법철학적 인격성 개념을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의 현실에 적실하게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적으로 갱신하는 사고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보철학과 법철학 양측 관점에서 인공 에이전트의 법인격성을 수긍하는 일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임을 변증한다.
#인공 에이전트(artificial agents) #정보철학(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추상화 단계(levels of abstraction) #법인격성(legal personhood) #도덕형이상학(the metaphysics of morals) #임의적 인공지능(spontaneous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정보철학적 환원을 통해 해명된 인공 에이전트의 인격성
III. 기술적, 윤리적으로 규정된 인공 에이전트의 자유와 법인격
IV.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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