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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설진배 (연세대학교)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과 국제사회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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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신변보호담당관 #신변보호지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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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7 / 2016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경찰청 / 2017 / 2017 경찰백서 / 경찰청 google schola 1999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6342호, 1999.5.24.개정(현대통령령 제28760호, 2018.3.30.개정) google schola 201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2010.10.22. 개정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8 /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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