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 - 69 (31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데이트폭력이 살인, 상해,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데이트 폭력이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인관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스토킹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폭행죄와 협박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으로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을 적용하여 데이트폭력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에 대응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데이트폭력처벌법’의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입법의 필요성은 데이트폭력이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심각한 사회문제인가가 밝혀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데이트폭력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실제로 통계에 근거한 현황이 심각하여 입법이 필요하다면 다음으로는 입법의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현행법체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인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 중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을 추가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데이트폭력의 개념
Ⅲ. 데이트폭력의 현황 및 실태
Ⅳ.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방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37-00028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