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7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신변보호제도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경찰의 신변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10종류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였다. 실무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과 관련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위한 근거 법률과 요건 및 절차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사례별로 합당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현행법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개선방안으로 입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름의 대안을 제안해 보았다. 대상자 제한이없는 신변보호 일반법(조항) 제정, 책무의 중요성에 비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 실효적인 불복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주장하며 구체적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
#police #victim #Personal Protection #Personal Security #Protection of a Witness #Retaliatory Crimes #Revictimization #Smartwatch #CCTV #protect/support/ca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9 / 피해자보호지원 매뉴얼 (2019 개정판) google schola 김예람 / 2019 / 피해자학연구-경찰활동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재상 / 2012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강맹진 / 2015 / 보복범죄 관련 법제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4):179~187 dbpia 강맹진 / 2014 / 보복범죄의 실태와 대책 / 한국경찰학회보 16(6):3~2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