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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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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장과 경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신변보호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변보호제도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의 모호성도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신변보호담당관 업무가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칭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기본권 침해소지를 줄이고 경찰행정작용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부합하는 신변보호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 적용범위와 보호대상을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신변보호관의 업무과중 해소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법에 명시하고신변보호 대상자의 심의청구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법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신변보호제도 관리주체의 전환을 통해 일반 보호대상자의관리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에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North Korean Refugees #Personal Protection #Personal Protection Officer #Prohibition of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Human Righ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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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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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18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google schola 권숙도 / 2014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 한국정치연구 23(1):101~126 dbpia 성낙인 / 2019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송영길 / 2019 / 국정감사자료 google schola 송은희 / 2018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독일사례의 적용 / 평화학연구 19(3):139~1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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