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무죄 판결’ 선고… 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중처법 ‘무죄’ 나왔다… “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1400만 개미들이 보고 있다 :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협치 ‘모락모락’

박수호 ,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2024 .08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 방안: 결산일, 의결권기준일, 배당기준일의 분리를 제안하며

천경훈

기업법연구

2020 .09

[2030 표 떨어질라…가상자산 과세 유예 꺼내든 與] ‘1년 유예’ 당론으로…정부 입장 바뀔까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2021 .11

졸업 유예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김보민 ,  조대연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뉴스&판례] 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

이재헌

노동법률

2024 .07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김동현

지방정부

2021 .12

국가계약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공사기간연 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중심으로

이상우

공공사회연구

2016 .02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기연장과 계약금액조정 관련 법적 쟁점

이재하 ,  신만중

일감부동산법학

2021 .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윤희 ,  곽태훈

조세법연구

2017 .11

중처법 적용유예·50억 미만 공사비가 중대재해 ‘무죄’ 낳았다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3

2024-14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4 .09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송종호

일감부동산법학

2020 .01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김지경 ,  이상호 ,  이성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12

졸업 유예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김보민 ,  조대연 ,  최형재

직업능력개발연구

2018 .01

이슈진단 및 분석 - 졸업유예 제도와 대학교육의 방향

서혁

대학교육

2015 .01

[화제의 기업_카페24] 유튜브 보면서 바로 쇼핑 ‘클릭’···세계 최초

박수호 ,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2024 .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결 분석 및 그 함의

양성필

아주법학

202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