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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경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3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1 - 87 (27page)
DOI
10.24886/BLR.2020.9.3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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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설정과 관련하여 종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감사 부실화의 우려,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점에서 충분한 공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보 부족의 문제, 의결권기준일과 의결권 행사일의 시차로 인한 공의결권의 문제, 배당기준일과 배당결의일의 시차로 인한 미확정 배당락 문제 등이 그 예이다. 종래 이런 문제들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 문제 중 어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제안은 다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런 모순은 배당기준일, 의결권기준일, 결산일을 같은 날짜로 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결산일로부터 분리하면 위 문제가 대부분 해소됨을 논증하였다. 이미 선진 각국이 그와 같이 주주총회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결산일=배당기준일=의결권기준일 관행의 원조인 일본에서도 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므로, 우리도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결산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할배당/동등배당에 관한 상법 제350조 제3항의 불명확성 때문에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동등배당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 #배당기준일 #공의결권 #배당락 #일할배당 #동등배당 #Annual Shareholders' Meeting #Record Date for Voting Right #Record Date for Dividends #Empty Voting #Ex-dividen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현재 관행의 문제점과 원인
Ⅲ. 문제의 해결 방안
Ⅳ. 개정 방안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완구 / 1987 / 재판자료 제38집: 회사법의 제문제(하) / 법원행정처 google schola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순석 / 2013 / 이익배당의 결정과 기준일제도의 개선방안 / 증권법연구 14(2):47~88 google schola 김지평 / 2012 /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의 분리에 관한 연구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지평 / 2018 /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기준일 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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