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무죄 판결’ 선고… 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중처법 적용유예·50억 미만 공사비가 중대재해 ‘무죄’ 낳았다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결 분석 및 그 함의

양성필

아주법학

2024 .08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MUST HAVE] 비교불가

이승률 ,  박원태

한경MONEY

2024 .04

试论中国香港特别行政区政治与经济制度

LU JINGHUA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 .02

법이론

임마누엘 칸트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사업재생 ADR의 비교법적 검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법학연구

2015 .11

[뉴스&판례] 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

이재헌

노동법률

2024 .07

법위반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

윤준희 ,  서현옥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23 .12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

정대원

노동법률

2025 .01

[법알못 판례 읽기] 타다, 무죄 확정… 상처만 남긴 3년 7개월 재판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6

‘타다’는 무죄, 그러나… 환영 못 받는 新사업들

명순영 ,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2023 .06

(새로 쓴) 법과 사회(제2판)

이윤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왜 법이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김영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윤희 ,  곽태훈

조세법연구

2017 .11

법적 정당화 과정으로서의 법 적용

오세혁

중앙법학

2022 .12

[Book Review] 법은 어떻게 날 보호할까 : 「우리를 지키는 법」

이지은

더스쿠프

2020 .12

이재명 무죄가 반가운 이유

이주영

주간경향

20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