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김지경; 이상호;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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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이성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11 (3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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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문제로 주목될 만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대학 졸업유예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선택의 매커니즘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졸업유예와 관련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고찰을 통하여 졸업유예의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졸업유예자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졸업유예자의 규모와 졸업유예 경험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졸업유예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졸업유예당사자 뿐만 아니라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관계 주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수집된 실태자료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 및 정책 개입 점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세 가지의 정책 시사점 및 정책 개입 점(①졸업유예자 집단의 규모 및 층위 확대와 중간 경계 상태, ②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이 되지 않는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제와 비용 부과, ③아무도 돌보지 않는 위험한 심리･정서 상태)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을 ‘정책목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정책방향에 따른 전략 목표-전략목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추진 과제’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자수와 졸업유예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의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①졸업유예자 규모 파악 및 관리의 단계적·입체적 접근, ②자율적 비선택의 방향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개선, ③졸업유예자 취업지원의 강화, ④졸업유예자 심리·정서지원의 확대･강화)과 각 방향에 따른 네 가지 전략 목표, 그리고 총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college students’ graduation delay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gure out the fundamental reasons why and how they choose to put off their graduation from diverse viewpoints and secur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which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graduation delay.
For this, a theoretical framework needed to understand and approach the phenomenon and problem of graduation dela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as established, and the concept and range of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were set. After that, the number of the students putting of graduation and influence of the experience of graduation delay were estimated. In awareness of the fact that there are not enough data to analyze current graduation delays in detail, furthermore, this study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focus-group interview against the parties concerned with graduation delay as well as the students putting off their gradu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then, this study discovered policy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and derived related policie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obtained herein are as follows: i) expansion of the size of a group of the colleg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and its stratum, state of intermediate border; ii) requirements to take courses for the semester during which graduation is slated to be put off with no selection barrier for graduation delay, charge; iii) a dangerous mental and emotional state under no one’s care.
Then, this study developed a plan to respond to graduation delay and support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under the following procedures: ‘Policy goals – Policy directions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policy goals – Strategic goals according to the policy directions –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goals.’ This study has taken ‘Decrease in social cos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and graduation delay’ as policy goals and proposed four policy directions: i) Analysis on the number of the colleg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and staged and dimensional approach; ii) improvement of the graduation delay system-operating method in an autonomous non-selection way; iii) more support on the employment of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iv)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mental and emotional supports for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Then, it suggested four strategic goals for each direction and a total of 10 projects.

#대학생 #졸업유예 #졸업유예자 #실태 #정책방안 #College Student #Graduation Delay #Student Putting off Graduation #Current Status #Policies

[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제Ⅱ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졸업유예의 개념 및 범주
2. 졸업유예에 관한 두 가지 관점
3.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 및 쟁점
[제Ⅲ장 졸업유예제 운영 및 관련 정책 현황]
1. 졸업유예제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2. 졸업유예제 관련 법률 및 규정
3. 해외 졸업유예 현황 및 정책 사례
[제Ⅳ장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및 영향요인 : 2차 자료 분석]
1.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2. 졸업유예 경험 및 노동시장 성과에의 영향
3. 대학별 졸업유예자 규모 및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
[제Ⅴ장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실태 : 실태조사 분석]
1. 조사개요
2.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선택 사유
3.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 및 비용부담 실태
4. 졸업유예학기의 생활 및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5.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 주체들 간의 인식 차
[제Ⅵ장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지원 방안]
1.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 논의
2.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의 설정
3. 정책 추진과제의 도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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