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24년 억울한 독방생활’ 김신혜… 재심에서 무죄 선고 : 재판부 “자백,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살해 동기도 인정 어려워”

민경진

한경BUSINESS

2025 .01

사재심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과 전망 -과거사 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김대근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12

제주 4·3사건 관련 재심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최희수 ,  변종필

강원법학

2023 .1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박현정

행정법연구

2019 .05

재심심판절차의 본질과 기판력, 후단 경합범의 성립

홍은표 ,  강동욱

사법

2019 .01

재심사건과 재판의 전제성

신현석

법학연구

2022 .03

재심심판절차의 본질과 상습범의 수죄성

윤동호

형사법연구

2020 .01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정의와 인권회복의 방안

최관호

아주법학

2021 .08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

최관호

민주법학

2020 .01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차승민 ,  정준섭

원광법학

2021 .09

중국의 반덤핑종료재심조사규칙(反??期???? ???) 초안에 관한 고찰

장은정

중국법연구

2020 .01

감사원 재심의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리 검토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징계요구를 중심으로 -

윤준병

지방자치법연구

2017 .01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의 비판적 고찰

김도윤

경희법학

2020 .01

[Book] 영원히 정의의 편에 : ‘김재규 재심’을 외친 변호사의 삶 외

반진욱 ,  나건웅 ,  최창원 외 1명

매경이코노미

2025 .03

윤창호법 위헌결정과 재심 진행상황에 대한 고찰

김도윤

법학연구

2022 .12

민사판결의 무효가 문제되는 몇 가지 사례에 관한 검토

이현종

법조

2021 .01

재심청구절차의 구조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권오걸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을 중심으로

유병현

법학논총

2016 .10

[권경률의 노래하는 한국사 ⑥] 조선시대 SNS, 요(謠) : ‘명판관’ 정조, 가짜 농요 간파해 살인 누명을 벗기다

권경률

월간중앙

2022 .09

[김동식의 와인 랩소디29] ‘와인 두통’ 범인 누명, 아황산은 억울하다

김동식

한경BUSINESS

202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