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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호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8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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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촌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어업인구 감소는 물론 이에 따른 어가소득 감소로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해수면어가인구가 10년 만에 39%가량 감소하였고, 2014년 141,344명이었던 어가인구는 꾸준히 줄어 지난해 87,115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4년 대비 38.37%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어촌인구의 감소는 어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어촌지역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기에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내수면어업 제도 관련 법률 현황과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현 시점에서의 내수면어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내수면어업제도(Inland Water Fisheries System) #내수면어업법(Inland Water Fisheries Act) #내수면어업면허(Inland Water Fisheries License) #수산업법 (Fisheries Act) #어업권(Fisheries Right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내수면어업 관계 법률 현황
Ⅲ. 「내수면어업법」상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Ⅳ. 내수면어업 제도의 개선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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