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이민정책을 위한 체류자격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김태훈

doi:10.33982/clr.2024.11.3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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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卷第4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07 - 234 (28page)

DOI: 10.33982/clr.2024.11.3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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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외국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체류자격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르면 현행 체류자격제도가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활동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예측 가능성이 낮고,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로 변천해왔다. 현행 체류자격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체류자격제도는 각기 다른 시기의 필요에 따라 추가·보완되면서 체계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잡성과 일관성 결여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기능적 관점에서 노동력 수요에 대한 경직된 대응과 가족 동반에 비친화적인 정책이 외국인들의 장기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비전문·저숙련 인력의 경우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주 유인책이 부족하다. 셋째, 제도의 효용성 측면에서 체류자격이 현실의 노동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법체류와 같은 부작용이 양산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체류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우선 체류자격제도를 단순화하고, 체류자격 간의 연계성과 융통성을 강화하여 외국인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공급 융합 방식을 도입해 국내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유연하게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동반 체류자격을 확대하여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외국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의 대체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통합의 주체로 인식하여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n order to ensur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r societies, it is imperative that we implement inclusive and forward-thinking immigration policies that address the demographic challenges posed by declining birth rates and an ageing population. It is imperative to enhance the residency status system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foreign nationals as equal members of society, not merely to address labor shortages. As the study indicates, the present status system has become unpredictable, complex, and challenging to comprehend due to the excessive segmentation of foreigners' purposes and activities.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status of residence system can be examined from three principal perspectives. Firstly,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design, the status of residence system has not been designed in a systematic manner, with additions and supplements made according to the needs of different periods. This has resulted in a system that is complex and inconsistent, which has caused confusion for users. Secondly, from a functional standpoint, the system's inflexible response to labor demand and family-unfriendly policies impede the ability of foreigners to establish long-term residence, particularly for unskilled and low-skilled workers. Additionally, there is a dearth of incentives to encourage long-term settlement, which exacerbates the issue of rural depopulation. Thirdly, with regard to the efficacy of the system, the status of residence does not accurately reflect actual labour market demand, resulting in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illegal immigration and the inefficient utilisation of foreign labour.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status system, it is essential to streamline its structure and reinforce the interconnectivity and adaptability between statuses, thereby enabling foreigners to assume a spectrum of social role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implement a supply-demand convergence approach to facilitate the flexible integration of foreign labor into the domestic labor market, and to expand the qualifications for family members to encourage long-term settlement of foreigners. In particular, it is recommended that local governments be granted administrative autonomy to operate region-specific visa systems that can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and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foreigners into local communities. These improvements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inclusive immigration policies that recognize foreigners as agents of social integration, rather than merely as labor replacements.

#체류자격제도 #포용적 이민정책 #외국인 #노동시장 #사회통합 #Residency status system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Foreigners #Labor market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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