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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63 - 1,97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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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체류자격별 생계유지 요건에 관한 비교연구김 민 지*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 장기체류 자격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 규정에 대한 이민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통일성과 명확성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국내 장기체류 자격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과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규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상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취업, 결혼이민, 거주 및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각 체류자격에 대한 생계 유지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규정을 분석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자산 요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를 기반으로 체류자격별 생계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생계유지 요건의 명확화와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요건 기준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체류자격, 장기체류, 이민정책, 생계유지능력, 영주자격 □ 접수일: 2022년 11월 14일, 수정일: 202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Do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herbs1@naver.com)
#핵심어: 체류자격 #장기체류 #이민정책 #생계유지능력 #영주자격 #Key Words: Status of Sojourn #Long Term Sojourn #Sustainability of Livelihood #Permanent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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