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윤성은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593 - 1,594 (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연구목적
국내 거주 장기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 의한 우수인재의 유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거주 자격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류상 지위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기준을 재설정함으로서 체류 지위에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과 복지제도의 적절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재한외국인 (체류자격별) 대상 사회보장제도 현황 자료 및 문헌 조사를 통한 분석과 해외사례 비교 및 전문가 자문

3. 주요 결과
- 체류 자격에 따른 객관적 조건 및 체류자격별 수급자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체류 자격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접근성이 증가하는 이주 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불균형과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사회보장 서비스의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적용점을 모색
- 체류비자 분석을 통한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우수인재의 범주화 및 장기체류의 범위 설정을 통한 단계적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 구성
- 정책대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주형 체류자격 변경을 유인할 수 있는 체류자격·유형별로 법적 지위 및 혜택을 규정함

4. 결론
-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서비스 체계를 제안함으로서 우리나라 복지시스템 체계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제도를 이미자 사회통합 정책에 활용하여 우수인재의 정주화를 도모하고 체류 외국인의 복지권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WHO의 장애 패러다임이 인권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정신장애 서비스 영역에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한 당사자 인권 중심 실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시설에 대한 인권 친화적 환경 인식 수준이 당사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권 친화적 환경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① 적정수준 생활 및 사생활 보장, ② 정신 및 신체적 건강권 보장, ... 전체 초록 보기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가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신승숙 ,  박상덕 ,  김호섭 외 1명 대한환경공학회지 2010 .05
반응열을 이용한 슬러지의 고온 호기성소화에 관한 연구
이윤석 ,  신현준 대한환경공학회지 1988 .12
제설제가 콘크리트 포장 파손에 미치는 영향
이경배 ,  이승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007 .01
굴 엑기스에서 결정물질 Brushite(CaHPO₄ㆍ2H₂O)의 생성
이종수 ,  윤소미 ,  장준호 외 2명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06 .07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김종세 법학연구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